[법무부 알림]

ㅇ 오늘(11. 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마약수사만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심지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마약수사를 포함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증액 편성 부분(16억원) 전액 삭감, 마약수사 관련 업무추진비 증액분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ㅇ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검찰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증빙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7. 9.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으로 자료 보존 및 점검이 개선되었고, 이후에도 2021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2023. 1.에는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습니다. 

ㅇ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 이후 6년간 무려 99억원(55%)이 감액되어 이미 필요최소한의 수준(8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박범계 전 장관도 2021. 11. 9.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당시 “수사·정보업무의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검찰 특수활동비를 줄일 여력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며, 법무부는 2024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 없이 2023년과 동일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특정업무경비만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예산 심사에 충실히 임하여, 검찰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