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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441
- 담당부서
-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
- 담당자
- 사무관 김형준
- 전화번호
- 02-2100-2231
- 공공누리
- 2유형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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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동아일보의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 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25-12-29 17: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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