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21.07.12
- 조회수
- 2024
- 담당부서
- 공공형사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280
- 공공누리
- 4유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2021-07-12 08:38:55.0
- 다음글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2021-07-13 10:36:3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