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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3494
- 담당부서
- 형사기획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 2110-3269
- 공공누리
- 2유형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임용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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