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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 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2926
- 담당부서
- 소년보호과, 소년범죄예방팀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348,02-2110-3913
- 공공누리
- 2유형
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및 교육기능 강화 -
- 임시조치 다양화를 통한 소년사법절차 공백 해소 -
○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범죄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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