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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작성일
- 2021.05.04
- 조회수
- 7334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733
- 공공누리
- 2유형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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