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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 작성일
- 2020.01.13
- 조회수
- 1332
- 담당부서
- 검찰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 2110-4190
- 공공누리
- 2유형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
❍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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