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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1868
- 담당부서
- 정책기획단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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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2110-3474
- 공공누리
- 2유형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
▣법무부는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방이후 처음으로 공수처‧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과 인권 존중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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