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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 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10644
-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256
- 공공누리
- 2유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 ’20. 9. 28.(월),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20. 9. 28.(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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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무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 마련 2018-09-21 17:3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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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0-11-20 09:2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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