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헌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 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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