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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5292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치료처우과
- 담당자
- 검사 이정아, 사무관 임합격
- 전화번호
- 02-2110-3564, 02-2110-3334
- 공공누리
- 2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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