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작성일
- 2022.10.26
- 조회수
- 26419
- 담당부서
- 정책기획단
- 담당자
- 사무관 김도연
- 전화번호
- 02-2110-3475
- 공공누리
- 2유형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음
○ 이에 법무부는 ’22. 6.부터 10.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위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신임검사 84명 전보 2022-10-25 17:37:40.0
- 다음글
- 법무부,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2022-10-27 09:00:1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