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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1583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홍현준
- 전화번호
- 02-2110-4180
- 공공누리
- 2유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22. 11. 24.(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위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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