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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8.11
- 조회수
- 46253
- 담당부서
- 법령제도개선TF
- 담당자
- 검사 정윤식
- 전화번호
- 02-2110-4514
- 공공누리
- 2유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내일(8. 12.)부터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 첨부: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폐지령안 원문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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