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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관련
- 작성일
- 2022.08.24
- 조회수
- 1971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관련 알려 드립니다]
○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24일(한국시간) 오전경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습니다. [별첨 진행 경과 참조]
○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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