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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5189
- 담당부서
- 국제분쟁대응과
- 담당자
- 검사 오흥세
- 전화번호
- 02-2110-4321
- 공공누리
- 2유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 2022. 8. 31.(수) 09:00경(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의 판정요지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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