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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1965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이정아
- 전화번호
- 02-2110-3564
- 공공누리
- 2유형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법무부,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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