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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938
- 담당부서
- 국제투자분쟁과
- 담당자
- 검사 이성직
- 전화번호
- 02-2110-4245
- 공공누리
- 2유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하여,
❍정부는 2023. 9. 1.(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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