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nctId=bbs,fnctNo=182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1455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이정아
- 전화번호
- 02-2110-3564
- 공공누리
- 2유형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2023-10-27 10:10:36.0
- 다음글
- 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 2023-10-30 18:39:5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