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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 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1228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2023. 5. 9. 01:32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2023. 5. 9. 13:00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구체적 내용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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