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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 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1317
- 담당부서
- 국제분쟁대응과
- 담당자
- 검사 이성직
- 전화번호
- 02-2110-4245
- 공공누리
- 2유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정부 측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전부인용”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2023. 5. 9.(화) 01:32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월)] 선고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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