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1545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임용성
- 전화번호
- 02-2110-4076
- 공공누리
- 2유형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 카자흐스탄인, 타지키스탄인, 러시아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4.(목)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2023-03-15 09:00:23.0
- 다음글
-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 2023-07-04 16:27:1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