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알려 드립니다]

○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2023. 6. 20.)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