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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 작성일
- 2023.07.18
- 조회수
- 1668
- 담당부서
- 국제분쟁대응과
- 담당자
- 서기관 엄영신
- 전화번호
- 02-2110-4244
- 공공누리
- 2유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 판정의 해석·정정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
○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하여,
○ 정부는 2023. 7. 18.(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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