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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 작성일
- 2023.07.31
- 조회수
- 682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2023. 7. 29. 07:13경(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취소신청 기한 :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3. 9. 5. (한국시간 기준 9. 6. 12:59)
○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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