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nctId=bbs,fnctNo=182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3268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박준석, 검사 이정아
- 전화번호
- 02-2110-3507, 02-2110-3564
- 공공누리
- 2유형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9. 26.)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24-09-26 10:01:24.0
- 다음글
-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024-09-27 10:06:3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