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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25.12.12
- 조회수
- 485
- 담당부서
- 국제형사과
- 담당자
- 검사 황익진
- 전화번호
- 02-2110-3555
- 공공누리
- 2유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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