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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 작성일
- 2025.12.12
- 조회수
- 501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구자원
- 전화번호
- 02-2110-369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 12.(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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