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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 작성일
- 2026.01.15
- 조회수
- 255
- 담당부서
- 국가소송과
- 담당자
- 사무관 이선민
- 전화번호
- 02-2110-3211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에 대하여 토지(약 2억 7,0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대금(약 55억 7,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 14.(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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