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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도입에 있어,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1077
- 담당부서
- 인권구조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743
- 공공누리
- 2유형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에 있어,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4. 27.(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세금을 낭비하고, 형평성을 결여한, 허울뿐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관련
○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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