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의 ‘제목’을 지목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고 법무정책 홍보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며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주장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예산·인력을 들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ㅇ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1)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선발·운영하고 있고, 이들 기자단은 법무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jjustice)에 기사 및 컨텐츠 제작 등 활동만을 하며, 법무부가 국민기자단 개인의 사적 SNS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위에서 언급된 사람은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온 분으로서, 최근 법무부는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명칭이 사용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민기자단 자격의 활동이 아닌)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는 기사에 대해서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뿐이며, 그 외 개인 SNS 활동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인력 지원 없음

 - 2) 또한,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는 과거 부적절성이 지적되었던 장관 업적집 제작, 소년원 세배영상(“엄마 장관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 등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아 왔고, 과거처럼 장관 지역구 언론사 광고발주 등 홍보예산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왔으며, 법무정책 발표 및 점검을 위한 공식 일정인 장관의 언론브리핑, 법무정책 방문 현장 등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해 왔습니다.

 -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행정’으로서,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실무자가 아닌) 장관이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포장이나 미화 없이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알린 것입니다. 

  ※ 또한, 장관 출연 정책홍보의 경우 ‘자체 제작’을 하고, 외부 광고비 지급도 일체 없는 등 예산 사용 전혀 없음

ㅇ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주요 법무정책을 소상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