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법무부장관은 9. 12.(금) 언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판결 5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일괄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