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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 발급요건 일부 변경 알림
- 작성일
- 2014.08.11
- 조회수
- 6275
- 담당부서
- 이민통합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4143
- 공공누리
- -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개정 전)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후)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
○ 시행일 : '14. 7. 21.(월) 단, 시행일 이전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개정 전)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후)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
○ 시행일 : '14. 7. 21.(월) 단, 시행일 이전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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