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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총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25 예산(기금) | |
|---|---|---|
| 예산 | 세 입 | 1,667,363 |
| 세 출 | 4,464,107 | |
| 기금 | 수 입 | 144,877 |
| 지 출 | 144,877 | |
일반 회계
| 구분 | 2025 예산(기금) |
|---|---|
| 세 입 | 1,543,683 |
| 세 출 | 4,340,427 |
교도작업 특별회계
| 구분 | 2025 예산(기금) |
|---|---|
| 세 입 | 123,680 |
| 세 출 | 123,680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구분 | 2025 예산(기금) |
|---|---|
| 수 입 | 144,877 |
| 지 출 | 144,877 |
Ⅱ. 예산
세입
(단위 : 백만 원)
| 구분 | 계 | 일반회계 | 교특회계 |
|---|---|---|---|
| 세입 | 1,667,363 | 1,543,683 | 123,680 |
세출
(단위 : 백만 원)
| 구분 | 계 | 일반회계 | 교특회계 |
|---|---|---|---|
| 계 | 4,464,107 | 4,340,427 | 123,680 |
| 인건비 | 2,661,080 | 2,661,080 | - |
| 기본경비 | 167,963 | 167,311 | 652 |
| 사업비 | 1,493,675 | 1,423,274 | 70,401 |
| 기금전출금 | 88,762 | 88,762 | - |
| 예탁금 | 52,627 | - | 52,627 |
세출 - 사업내역(세세항)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25 예산 | 사업내역(세세항) | |
|---|---|---|---|
| 합 계 | 4,464,107 | ||
| 일 반 회 계 |
법무활동 | 153,256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국가배상금지급,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등 |
| 인권활동 | 73,162 | 법률구조,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인권교육 등 | |
| 출입국관리 | 162,914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외국인보호관리,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수제운영, 외국인사회통합지원 등 |
|
| 검찰활동 | 294,858 |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마약수사,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형사보상 등 |
|
| 국제법무활동 | 6,117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등 | |
| 교정활동 | 456,158 | 교도소행정지원,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교정교화 등 |
|
| 범죄예방활동 | 171,584 | 청소년비행예방, 소년원생수용, 보호관찰활동, 전자감독 등 |
|
| 특별감찰활동 | 874 | 특별감찰활동 | |
| 법무교육훈련 | 8,159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등 |
|
| 행정지원 | 2,924,583 | 인건비, 기본경비, 법무행정정보화, 법무정책대국민소통강화 등 |
|
| 기금전출금 | 88,76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전출 | |
| 교도작업 특별회계 | 123,680 |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 | |
Ⅲ. 기금
수입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25 기금 |
|---|---|
| 계 | 144,877 |
| 기타재산수입 | 730 |
| 변 상 금 | 1,719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164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50,502 |
| 전 입 금 | 88,762 |
지출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25 기금 | 사업내역 |
|---|---|---|
| 계 | 144,877 | |
|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40,005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강화 등 |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54,540 | 성폭력피해자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 |
| 운 영 비 | 48 | 기금관리비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
2,230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15 | |
| 여 유 자 금 | 48,039 | 여유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