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18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년 수정) 다운받기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107399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164
- 공공누리
- 4유형
2023년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입니다.
○ 표준계약서 안내사항에 법 개정사항 반영
- 미납, 체납세금 열람권 개정사항 안내 추가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안내 추가
○ 특약사항 신설
-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신설
- 이전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2년 수정) 다운받기 2022-11-21 17:22:55.0
- 다음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다운받기 2023-10-06 09:58:2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