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담합 정유사 임직원 구속' 관련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담합,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유가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 대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행위라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