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법률은 10.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하여, 10. 2.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