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수사･ 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 인력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공소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수사부(검사장급, 4과 체제)를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 3과 체제)으로 축소 개편하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감정, 증거보존·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