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공소청 직제 보도참고자료

[공소청 직제안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공소청 직제 보도참고자료

○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등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10. 2.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에 수행하던 수사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전체 정원 10,706명 중 21.4%인 2,294명의 인력을 감원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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