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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2664
- 담당부서
- 정책기획단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906
- 공공누리
- 2유형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9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6. 8.(월)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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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동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2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2020-06-04 16: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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