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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2643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506
- 공공누리
- 2유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 오늘(’21.1.8.)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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