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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7.31
- 조회수
- 2879
- 담당부서
- 법령제도개선TF
- 담당자
- 검사 정윤식
- 전화번호
- 02-2110-4514
- 공공누리
- 2유형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 -
○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 1.부터 9. 11.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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