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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