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오늘(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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