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 폭넓게 수렴하여 기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소추기관의 핵심기능인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 -

1. 개요

입법예고(9. 4.~9. 9.)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시동 2026-09-21 09:04:2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