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우리 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구 분	시 상	저 자 (가나다순)	논문 제목
우수상	각 상장 및 상금 150만원	김○수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 접촉신고 제도의 디지털 부정합과 개선방안”
		오○용	“2023년·2025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평가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형사절차 과도기 설계”
		하○	“남북합의서 효력정지의 해제 및 단계적 회복에 관한 법제 연구”

※ 심사 결과 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 향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6. 10. 16.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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