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사전정보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 목록 중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내용 및 공표위치, 공표시기, 담당부서 안내입니다.
공개업무	내용	주기(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주요정책 추진과제	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자료	수 시 (결재시)	바로가기	각 부서
대통령 업무 보고	대통령 업무보고서 (연도별 주요 업무 계획) (키워드 : 연두업무)	수 시 (1분기)	바로가기	기획재정 담당관실
법질서	법사랑 서포터즈 알아보기	수 시	바로가기	보호정책
법질서	법사랑사이버랜드 우리헌법 만들기	수 시	바로가기	보호정책과
민원제도	온라인민원 안내	수 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민원제도	유사민원사례	발생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
법령정보	소관법령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입법예고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개정법령	수 시	바로가기	각 부서
국가인권정책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키워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5년 계획)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정책	이행상황 및 관련 자료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인권관련	국내인권 관련자료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국제인권, 간행물 및 관련자료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인권관련 뉴스	수 시	바로가기	인권정책과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키워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 시	바로가기	인권구조과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현황 (키워드 : 범죄피해자구조금)	매 년 (발생시)	바로가기	인권구조과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상황 (키워드 : 규제)	수 시	바로가기	혁신행정 담당관실